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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낙하산공기업사장임기중교체"

머니투데이 | 2013.03.10 오후 4:55 최종수정 | 2013.03.10 오후 7:47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일부 공기업 사장 '임기보장설'은 자가발전"…공공기관장 상당 수 교체될 듯]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 없고 경영성과가 미흡 한 '낙하산'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장에 대 해서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교체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84명의 공공기관 장 가운데 상당수가 교체 대상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평가를 통해 전 문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와 상관없이 교체하는 것이 당 연하다"며 "현재 공공기관장 가운데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직 공공기관장 임기보장 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런 방침이 나간 적이 없다"며 "낙하산 인사 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 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월 3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 실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라든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예 아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 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총 284개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2013년 7 월)을 비롯해 79명이다. 나머지 205개 공공기 관 기관장은 임기 만료가 내년 이후인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임기와 상관없이 전문성 없 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방침을 밝힘에 따 라 이들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경우 이미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승 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박 대 통령 취임 직전 사의를 표했다. 전 이사장은 10개월, 김 이사장은 2년 가량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도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공공기관장들 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 다"며 "이런 경우 감사원 등을 통해 사표 제출 을 유도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 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 부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 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5년 이상 등의 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무 부처, 공공기관 경영진 등 간섭을 배제하는 방 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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