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등 IMF등 IBRD등 EU등 FRB등 등 회수
spinekim23 | 2013.03.03 23:03
spinekim23
20130303 한겨레신문
...환율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일본 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만 해도 양적완 화는 글로벌 위기관리 차원 에서 불가피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각국의 인위적 경기부양 수 단으로 변 질되면서 ‘경쟁적 평가절하’ 우려를 낳고 있 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반추할 때 단골 메 뉴로 등장 하는 것이 바로 경쟁적 평가절하 문 제다. 이와 같은 보 호주의 처방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공멸 지경에 내몰 리게 되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국제경제학의 대가인 배리 아이켄 그린 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학)는 이러 한 통 념과 관련해 한 가지 오해에 주목한다. 대공황 기 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단일한 패턴이 아니 라 “나라별 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 다”는 것이다.
대공황 시기 각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된다. 우선, 당시 국제 통화체제의 근간이던 금본위제를 탈 피하고 자국 통화 약세를 도모 한 경우다(영국·미국 등).
다른 하나는 금본위제를 고수하면서 타국의 평가절하 에 대응해 무역장벽(프랑스 등)을 세 우거나 외환통제 (독일 등)를 실시한 경우다. 대공황의 끔찍한 충격, 특 히 세계 교역의 붕괴 는 두 번째 문제에서 비롯됐다. 반 면 금본위제 이탈국들은 평가절하로 경기를 부양하고 교 역도 늘렸다.
세계 대공황은 금본위제의 구속에 따른 정책 제약, 그 로 인한 자금 및 무역 흐름의 불균형 이 심화된 결과다. 오히려 영국을 필두로 한 경쟁적 평가절하는 국제 리 플레이션 (reflation·통화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공조 로 서 대공황을 극복한 동인으로 평가된다. 단, 국제적 조율 없이 일방적인 결단으로 진행되 면서 다른 국가 들이 반발하고 단기적으로 혼 란과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경쟁적 평가 절하의 부정적 의미는 이를 반영 한다.
결국 대공황이 주는 교훈은 위기에 맞선 리플 레이션 정책공조의 필요성으로 집약된다. 이 렇게 보면,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 나아가 아베노믹스로 표출된 공공 연한 평가절하도 나름 적절한 처방으로 보인다. 다만 대공황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적 맥락 에서 그 차이나 뉘앙스를 조정하고 정돈할 필 요가 있 다. 사실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지금은 대공황 당시 각국의 정책 운영에 강한 구 속력을 행사했던 금본위제가 아니다. 변동환율제가 일 반화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 책 여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금도 제로(0)금리의 구속으로 인해 기존 통화정책 의 운용여력이 고갈된 처지다. 새로운 돌파구 로 양적완화가 추구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 후 광범위한 디레버리징 압력으로 전통적인 통화 파급 경로가 무너지면서 통화정책의 역 할을 둘러싸고 혼선 이 크다.
둘째, 대공황기의 디플레이션 충격은 세계경 제 전반 에 대칭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비대칭 적이다. 가령 선 진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위 협에 시달리고 있는 반 면, 신흥국에서는 상대 적인 고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대 한 자금 유입 급증을 초래해 신용과잉을 가중시키는 ‘전염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신흥통화의 절 상 기대 에 편승한 투기 행태가 확산되면서 국 제 자금흐름의 왜곡과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환율전쟁은 통화정책의 혼선을 배경 으로 새로 운 리플레이션 수단으로서 환율이 부상하고 있음을 반 영한다. 실제로 국제적 조 율이 부재한 가운데 각국은 점차 자신의 주권 영역인 환율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상대가격 인 환율의 조정은 충격의 비대칭성을 흡수하 는 효과도 있다. 신흥국의 통화 저평가를 해소 하고 인 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 만 환율의 ‘오 버슈팅’(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 장가격이 일시적으 로 폭등 또는 폭락했다가 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현 상) 속성, 또 그와 맞물린 국제 자금흐름의 불안정성도 유의해 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는 환율전쟁의 해법도 대 공황 때 와는 조금 다르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선진국의 통화 부양 외에 과열 억제를 위해 신 흥국의 재정긴축을 병 ㅡ 것을 제안한다. 단, 신흥국의 부담을 고려해 선진 국의 재정확대 가 겸비될 필요가 있고 양적완화도 제 한될 여 지가 있다. 결국 국제 정책조율이 중요하나, 지 금처럼 글로벌 지배구조가 유약한 상황에 서 승산은 불투명하다.
성급한 정책조율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선 진국의 재정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급 증을 들 수 있다. 이미 소버린 리스크(국가의 채무상환불능이나 부도 위험)는 긴박한 현안 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확대의 수혜가 수입증 대 등을 통해 신흥국으로 전이되면서 선진국 내부에서 보호주의 열풍(“바이 아메리카” 등) 이 확산될 소지다. 동시에 신흥국도 재정긴축 을 상쇄 하기 위해 무역제한이나 자본통제에 의존할 공산이 크 다. 이런 가운데 환율전쟁을 빌미로 국제 무역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 다.
환율전쟁은 통화정책 차원만이 아니라 재정, 무역, 자 본흐름을 포괄하는 함의를 지니며, 글 로벌 지배구조 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종의 ‘상 수’로 고착될 위험도 크 다. 이런 맥락에서 환 율전쟁을 매개로 글로벌 위기가 새롭게 전개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엔화를 비롯 해 주요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외 외환시장 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 다. 글로벌 경기회복 및 리플레이션 공조에 편 승한 금융시장의 안도감(VIX 하향안정)이 다 시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3.03.03 23:05
spinekim23 | 2013.03.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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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3 한겨레신문
...환율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일본 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대규모 통화 부양책이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만 해도 양적완 화는 글로벌 위기관리 차원 에서 불가피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사실상 각국의 인위적 경기부양 수 단으로 변 질되면서 ‘경쟁적 평가절하’ 우려를 낳고 있 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반추할 때 단골 메 뉴로 등장 하는 것이 바로 경쟁적 평가절하 문 제다. 이와 같은 보 호주의 처방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공멸 지경에 내몰 리게 되었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국제경제학의 대가인 배리 아이켄 그린 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학)는 이러 한 통 념과 관련해 한 가지 오해에 주목한다. 대공황 기 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단일한 패턴이 아니 라 “나라별 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 다”는 것이다.
대공황 시기 각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된다. 우선, 당시 국제 통화체제의 근간이던 금본위제를 탈 피하고 자국 통화 약세를 도모 한 경우다(영국·미국 등).
다른 하나는 금본위제를 고수하면서 타국의 평가절하 에 대응해 무역장벽(프랑스 등)을 세 우거나 외환통제 (독일 등)를 실시한 경우다. 대공황의 끔찍한 충격, 특 히 세계 교역의 붕괴 는 두 번째 문제에서 비롯됐다. 반 면 금본위제 이탈국들은 평가절하로 경기를 부양하고 교 역도 늘렸다.
세계 대공황은 금본위제의 구속에 따른 정책 제약, 그 로 인한 자금 및 무역 흐름의 불균형 이 심화된 결과다. 오히려 영국을 필두로 한 경쟁적 평가절하는 국제 리 플레이션 (reflation·통화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공조 로 서 대공황을 극복한 동인으로 평가된다. 단, 국제적 조율 없이 일방적인 결단으로 진행되 면서 다른 국가 들이 반발하고 단기적으로 혼 란과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경쟁적 평가 절하의 부정적 의미는 이를 반영 한다.
결국 대공황이 주는 교훈은 위기에 맞선 리플 레이션 정책공조의 필요성으로 집약된다. 이 렇게 보면,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 나아가 아베노믹스로 표출된 공공 연한 평가절하도 나름 적절한 처방으로 보인다. 다만 대공황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적 맥락 에서 그 차이나 뉘앙스를 조정하고 정돈할 필 요가 있 다. 사실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지금은 대공황 당시 각국의 정책 운영에 강한 구 속력을 행사했던 금본위제가 아니다. 변동환율제가 일 반화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 책 여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금도 제로(0)금리의 구속으로 인해 기존 통화정책 의 운용여력이 고갈된 처지다. 새로운 돌파구 로 양적완화가 추구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 후 광범위한 디레버리징 압력으로 전통적인 통화 파급 경로가 무너지면서 통화정책의 역 할을 둘러싸고 혼선 이 크다.
둘째, 대공황기의 디플레이션 충격은 세계경 제 전반 에 대칭적이었던 반면 지금은 비대칭 적이다. 가령 선 진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위 협에 시달리고 있는 반 면, 신흥국에서는 상대 적인 고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대 한 자금 유입 급증을 초래해 신용과잉을 가중시키는 ‘전염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신흥통화의 절 상 기대 에 편승한 투기 행태가 확산되면서 국 제 자금흐름의 왜곡과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환율전쟁은 통화정책의 혼선을 배경 으로 새로 운 리플레이션 수단으로서 환율이 부상하고 있음을 반 영한다. 실제로 국제적 조 율이 부재한 가운데 각국은 점차 자신의 주권 영역인 환율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상대가격 인 환율의 조정은 충격의 비대칭성을 흡수하 는 효과도 있다. 신흥국의 통화 저평가를 해소 하고 인 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 만 환율의 ‘오 버슈팅’(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 장가격이 일시적으 로 폭등 또는 폭락했다가 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현 상) 속성, 또 그와 맞물린 국제 자금흐름의 불안정성도 유의해 야 한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는 환율전쟁의 해법도 대 공황 때 와는 조금 다르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선진국의 통화 부양 외에 과열 억제를 위해 신 흥국의 재정긴축을 병 ㅡ 것을 제안한다. 단, 신흥국의 부담을 고려해 선진 국의 재정확대 가 겸비될 필요가 있고 양적완화도 제 한될 여 지가 있다. 결국 국제 정책조율이 중요하나, 지 금처럼 글로벌 지배구조가 유약한 상황에 서 승산은 불투명하다.
성급한 정책조율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선 진국의 재정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급 증을 들 수 있다. 이미 소버린 리스크(국가의 채무상환불능이나 부도 위험)는 긴박한 현안 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확대의 수혜가 수입증 대 등을 통해 신흥국으로 전이되면서 선진국 내부에서 보호주의 열풍(“바이 아메리카” 등) 이 확산될 소지다. 동시에 신흥국도 재정긴축 을 상쇄 하기 위해 무역제한이나 자본통제에 의존할 공산이 크 다. 이런 가운데 환율전쟁을 빌미로 국제 무역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 다.
환율전쟁은 통화정책 차원만이 아니라 재정, 무역, 자 본흐름을 포괄하는 함의를 지니며, 글 로벌 지배구조 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종의 ‘상 수’로 고착될 위험도 크 다. 이런 맥락에서 환 율전쟁을 매개로 글로벌 위기가 새롭게 전개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엔화를 비롯 해 주요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외 외환시장 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 다. 글로벌 경기회복 및 리플레이션 공조에 편 승한 금융시장의 안도감(VIX 하향안정)이 다 시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3.03.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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