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부등 방통위등 정부조직법등 조직법등 개정절차등 개별서명등 폐기된법안등 국회해산사유발생된후상황

...앞서 민주당은 IPTV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 정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 신 SO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권의 방통부 존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재안 으로 SO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겨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령 제·개정권 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여야가 SO 법령 제·개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는 법령 제·개정권에 채널 배정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송 진흥 관련 가장 막 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결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