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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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V 동양 V 동양증권 V 동양네트워크스 V 해외등 등 V 자동등 자동V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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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1223 V
동양증권 V 예탁 V 주권 주식 V 예탁원 V 기명 무기명 V 선두훈 고삼규 V FTA V 무고 V 소송사기 V 감자분할 V 20억 회계세무 V FTA V 공동투자자 특수목적등 V 드림등요청 신물 주권 증권사 예탁원 V 무고확정사유 V 선두훈기명주식 V 고삼규소문듣고고소 V 1심 무죄사유 V 오로라리조트홀딩스는 주주자격없었음 V 소송사기단 V 드림화인테크인베스트먼트 V 고소취하사유 V 부도아님을 확인하고 주식도 횡령아님을 확인한고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김주성승소등 V 김주성무죄확정된시기 V 공소 V 민사소송채무자김주성승소사실을 숨기기위한 목적 V 프리즘 V 조직적등 V 소송사기 사기 살인미수 살인교사 위증 V 주범 이원환620903 오재욱620414 V 추적됨 V 공범들을 모아 조직만든 후 증거인멸위해 공범들을 집단살해함 V 수사결과 V 창원지검김주성무혐의확정 및 공소사실무관확인된시기 V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V 확인된 시기 V 연결된 소송사기 수사사기 발생 5.22 V 기수시기 V 벌금 V 사용자불가사유 V 소유자 회장 신분 계급 의료원장 V 2007년7월이전 V 원천무효 부적법 송달사기 우체부살해등 V 연결된 자동차테러 소송테러 20110903 V 배후주범 V 주범신원공개 V 남측김일성김정일김정은등 등 V 해외혈족들유인위한 살해 V 이씨조선 후예들 V 백백교등 마굴등 구룡뇌옥등 대륙등조직이동후 테러형태변화상태지적한시기 V 주범 공범등 주모자들 없어짐 V 현재 자금책등 금융테러조직등 그외 일부등 V 이건희등정몽구등재벌사칭한 남측기업가등후손들 V 자신들 부동산 지분 소유등 아님을 숨기려한 테러 그에 동조한 대선사기단 정치인 기타등 V 프리즘 V ss V FTA V 확인된 시기 V 방조한자들 목적 신원 V 주가조작사기단 V 추적된후주가조작환수 V 환수시작한 사기단 간첩단 도 행불됨 V 극우파형성 V 직책확인 공무등 국제직책계급등통과등 V 군 고위직책 상당수등 V 그후 우수두뇌제거목적 테러 추적됨 V 현상황 V 군상황 군작전 전시 전투 데프콘 핵탄두불발탄 떨어지고 핵공안 지나 전세계 불황직전 V 북 일부 고위층사치 확인 희생계층 확대 납치 중 고위직 자녀 부인등을 납치함 V 그후 붕 붕괴됨 V 연합군대륙형군정 집행사유발생 V 군정지역 확대 일 만 흑룡 시베리아 미 서부 호주 V 우주공안 위성위성체전체대상 V clear and present danger V 미 본토 목표 추적됨 V 미 연방정부 shutdown V 미 홀리버드 출현 V 남측 정부 폐쇄지시 군정사령부 의견도착 현상황20130929 1324 V 귀책등 V 유로폴법 V 경찰국가 귀책 목적 추적된후 집단살해지역추가발생 V 그후 현상황 20130926 132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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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8일 토요일
2013-09-28 V 삼성 V 삼성등 V 삼성 등 V 해외등 V 해외 등 V FTA V 김주성NM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8 2108 V 자동등V V \/
2013-09-28 V 삼성 V 삼성등 V 삼성 등 V 해외등 V 해외 등 V FTA V 김주성NM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8 2108 V 자동등V V \/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V
2013-09-27 V SK V SKT V 최태원 V IMF V 분식회계 V 해외 V 프리즘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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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V SK V IMF V 1998년 V 노태우 V 김영삼 V 전두환 V 김대중 V 프리즘 V ss V 수사결과 V 추가수사등자동등V V \/ 20130927 2044
●손길승 V 최태원 V 최재원 V 김원홍 V 김준홍 V 저축은행 V sk c&c V FTA V SK V SKT V 프리즘 V ss V 테러 V 재벌분해팀 추적됨 V 현상황20130927 2053 V
●각 그룹담당 V 공기업분해등존재 V 노조살해조직 V 간첩살해조직 V 테러리스트처벌조직 V 금융사기목적 V 프리즘 V ss V 추적됨 V
연합뉴스 모바일웹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927167000004&domain=2&ctype=A&site=0100000000&input=1301p&from=RR
●● 다음은 재판부가 판시한 범죄사실.
최태원 회장은 1998년 손길승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원홍씨를 소개받은 뒤 2003년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돈을 송금했다. 최재원 부회장도 그해부터 돈을 보냈다. 최태원 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천237억원, 최재원 부회장은 비슷한 기간 229억원을 각각 김원홍씨에게 송금했다. 김씨는 형제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투자 위탁금을 가져갔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8년이다. 돈이 떨어진 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4월 김원홍씨로부터 자금 조달을 부탁받고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게 조달 방안을 알아봤다. 이에 김준홍 전 대표는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SK C&C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천560억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08년 9월께 SK그룹 지주회사와 같은 SK C&C 담보 대출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상호간에 공유돼 추가 대출이 중단됐다. 김원홍씨는 세계 금융위기가 좋은 투자 기회라며 최재원 부회장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 이어 김원홍씨는 김준홍 전 대표를 통해 SK 계열사의 펀드 선지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최태원 회장이 이를 승낙했다. 김원홍씨는 그해 10월 말까지 500억원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김준홍 전 대표는 10월 27일 최태원 회장을 면담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최종적으로 승낙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이 같은 면담을 김준홍 전 대표로부터 전해듣고 SK가스와 SK E&S의 펀드 출자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원홍씨는 최태원 회장에게 직접 선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결국 최 회장의 지시로 SK텔레콤과 SK C&C가 각각 출자한 465억원이 김준홍 전 대표의 펀드를 거쳐 김원홍씨에게 송금됐다. 김원홍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대표는 SK 계열사 자금 465억원 횡령을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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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V V ●미 연방정부 해체 사유 참조 V 발생시기 V state 채무 연방채무 정부채무 등 V FTA V ●부채 V 정부채 V 지방채 V 공기업채 V 기타 V 분류된후 발행주체에 따른 귀책집행등 회수차압 의결한자 사용한자 등 처벌기준 공개된 후 현상황 V 프리즘 V ss V FTA V 통보 V 자동등 자동V V \/ 20120927 0823 V ●발행주체 채무이행주체 V 국채 와 정부채 차이 V 나라 부채표현 공무원들피해우선발생시키려는 의도 V 추적된 시기 지적된시기 처벌방해하는 자들 밝혀진시기 V 프리즘 V ss V 수사결과 V 통보자동등V V \/ 20130927 0823 V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2012-12-01 V 01090452070 문자발송 V 프리즘 V 통보 V" - http://me2.do/xPupGTQM / ●http://me2day.net/spine23/2013/09/26/p5pijjg-kw0a8
2013-09-26 V 한화 V 동양 V 랜드 V 전자공시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509 V 댓글쓰기 | 수정 | 삭제 2013-09-26 V 성주랜드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랜드 V 자동등V V 동일석유 V 프리즘 V 수사결과 V 통보 V 자동등V V 20130926 ===V 한화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13493 ===V 동양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02406? f=nate_app&sfom=no ●전자공시시스템 V FTA V ss V 프리즘 V 자동등V V \/ 20130926 1313 V ●금감원 V FTA V 간첩단 사기단 테러단 갱스터 기타 범죄조직 추적됨 V ss V 프리즘 V fis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5 V 자동등V V \/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1 ●동양 V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선물 동양대부 동양레져 동양파워 동양인터네셔날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계열사 ●동양그룹 V FTA V \/ ●http://www.twitlonger.com/show/n_1rp1vms 연합뉴스 모바일웹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 cid=AKR20130925188400008&domain=2&ctype=A &site=0100000000&input=1301r ●동양네트워크스 V 주주자격 V FTA V 티와이석세스 일차 이차 V 회사채 cp V 산업은행 V KD 금융그룹 V 동양, 사태 해결 위한 '열쇠'는?…"팔릴 매물 내놓아야" : 네이트뉴스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13707 2013-09-26 V ●산업은행 V 동양 동양시멘트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19 ●KD금융그룹 V FTA V \/ 20130926 동양증권 V 동양파워 V 동양인터네셔날 V 동양매직 V 동양레져 V 동양네트워크스 V 계열사 V ●삼척화력발전소 V 부지 V FTA V 자동등 자동V V \/20130926 1222 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채권은행 권한 강화 2013-09-26 06:01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서다. 은행 대출보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판매로 돈을 조달해 온 동양[001520]은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의 간 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위기가 현실화하자 당국 과 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금 융권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자" 은행업감독규정은 전 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 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 [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 [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 [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 [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 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 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 원의 15.9%에 이른다. 일단 주채무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정보를 관 리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과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인다. 문제는 대출 대신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 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파산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기를 맞은 동양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은 재 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1천 533%로 매우 높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 은 것으로 해석한다. 동양의 금융권 여신은 약 9천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여신은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6천억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 협은행, 외환은행 등에 10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되 는 액수다. 이에 비해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 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2조3천억원 이상이 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이 CP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돈 을 끌어다 쓴 이유 가운데 대출을 줄여 은행과 감독당 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 다. 하지만 동양의 선택은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감독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 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관치'에도 기대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다면 오 히려 위급한 상황에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좀 더 쉬웠 을 것"이라며 "시장성차입과 은행 여신을 통한 자금조 달 비율을 적절히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 등 주채무계열 범위 넓어질 듯…채권은행 권한 강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주채 무계열 선정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 현대와 동양에 대 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새 로운 기준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 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CP 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 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가 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안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이 납득할만 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 는 업황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해 재무구조를 개 선할 업체를 골라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감원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 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 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 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0926 V 한화 V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V 정당한 절차 V 관련 채무이전행위 V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13493
===V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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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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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 V FTA V ss V 프리즘 V 자동등V V \/ 20130926 1313 V
●금감원 V FTA V 간첩단 사기단 테러단 갱스터 기타 범죄조직 추적됨 V ss V 프리즘 V fis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5 V 자동등V V \/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1
●동양 V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선물 동양대부
동양레져 동양파워 동양인터네셔날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계열사
●동양그룹 V FTA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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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워크스 V 주주자격 V FTA V 티와이석세스 일차 이차 V 회사채 cp V 산업은행 V KD 금융그룹 V
동양, 사태 해결 위한 '열쇠'는?…"팔릴 매물 내놓아야" : 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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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V
●산업은행 V 동양 동양시멘트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19
●KD금융그룹 V FTA V \/ 20130926
동양증권 V
동양파워 V
동양인터네셔날 V
동양매직 V
동양레져 V
동양네트워크스 V
계열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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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채권은행 권한 강화
2013-09-26 06:01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보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판매로 돈을 조달해 온 동양[001520]은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위기가 현실화하자 당국과 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자"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일단 주채무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정보를 관리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과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인다.
문제는 대출 대신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파산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기를 맞은 동양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1천533%로 매우 높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동양의 금융권 여신은 약 9천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여신은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6천억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에 10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액수다.
이에 비해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2조3천억원 이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이 CP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이유 가운데 대출을 줄여 은행과 감독당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선택은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감독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관치'에도 기대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시장성차입과 은행 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을 적절히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 등 주채무계열 범위 넓어질 듯…채권은행 권한 강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 현대와 동양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안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황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업체를 골라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감원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98년 IMF V 한화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423 V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13275
IMF V FTA V ss V 프리즘 V 수사결과 V 추후공개 V \/
김승연 V FTA V ss V 프리즘 V V 20130926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415170600004&domain=2&ctype=A&site=0100000000&input=1301r&from=R
●성주랜드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401 \/
●동일석유 V FTA V 수사결과 V 통보 V 자동등V V 20130926 1401 V
2013-09-26 1325 V 한화 V 김승연 V FTA V ss V 프리즘 V 수사결과 V 추후통보 V \/
===V 한화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13493
===V 동양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02406?f=nate_app&sfom=no
●전자공시시스템 V FTA V ss V 프리즘 V 자동등V V \/ 20130926 1313 V
●금감원 V FTA V 간첩단 사기단 테러단 갱스터 기타 범죄조직 추적됨 V ss V 프리즘 V fis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5 V 자동등V V \/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1
●동양 V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선물 동양대부
동양레져 동양파워 동양인터네셔날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계열사
●동양그룹 V FTA V \/
●http://www.twitlonger.com/show/n_1rp1vms
연합뉴스 모바일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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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워크스 V 주주자격 V FTA V 티와이석세스 일차 이차 V 회사채 cp V 산업은행 V KD 금융그룹 V
동양, 사태 해결 위한 '열쇠'는?…"팔릴 매물 내놓아야" : 네이트뉴스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13707
2013-09-26 V
●산업은행 V 동양 동양시멘트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19
●KD금융그룹 V FTA V \/ 20130926
동양증권 V
동양파워 V
동양인터네셔날 V
동양매직 V
동양레져 V
동양네트워크스 V
계열사 V
●삼척화력발전소 V 부지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22
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채권은행 권한 강화
2013-09-26 06:01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보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판매로 돈을 조달해 온 동양[001520]은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위기가 현실화하자 당국과 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자"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일단 주채무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정보를 관리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과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인다.
문제는 대출 대신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파산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기를 맞은 동양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1천533%로 매우 높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동양의 금융권 여신은 약 9천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여신은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6천억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에 10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액수다.
이에 비해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2조3천억원 이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이 CP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이유 가운데 대출을 줄여 은행과 감독당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선택은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감독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관치'에도 기대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시장성차입과 은행 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을 적절히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 등 주채무계열 범위 넓어질 듯…채권은행 권한 강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 현대와 동양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안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황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업체를 골라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감원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09-26 1317 V ss V FTA V 프리즘 V 수사결과 V 추후공개등 V \/
●http://m.news.nate.com/view/20130926n02406?f=nate_app&sfom=no
●전자공시시스템 V FTA V ss V 프리즘 V 자동등V V \/ 20130926 1313 V
●금감원 V FTA V 간첩단 사기단 테러단 갱스터 기타 범죄조직 추적됨 V ss V 프리즘 V fis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5 V 자동등V V \/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311
●동양 V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선물 동양대부
동양레져 동양파워 동양인터네셔날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계열사
●동양그룹 V FTA V \/
●http://www.twitlonger.com/show/n_1rp1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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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925188400008&domain=2&ctype=A&site=0100000000&input=1301r
●동양네트워크스 V 주주자격 V FTA V 티와이석세스 일차 이차 V 회사채 cp V 산업은행 V KD 금융그룹 V
동양, 사태 해결 위한 '열쇠'는?…"팔릴 매물 내놓아야" : 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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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V
●산업은행 V 동양 동양시멘트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19
●KD금융그룹 V FTA V \/ 20130926
동양증권 V
동양파워 V
동양인터네셔날 V
동양매직 V
동양레져 V
동양네트워크스 V
계열사 V
●삼척화력발전소 V 부지 V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22
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채권은행 권한 강화
2013-09-26 06:01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보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판매로 돈을 조달해 온 동양[001520]은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위기가 현실화하자 당국과 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자"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일단 주채무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정보를 관리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과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인다.
문제는 대출 대신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파산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기를 맞은 동양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1천533%로 매우 높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동양의 금융권 여신은 약 9천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여신은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6천억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에 10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액수다.
이에 비해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2조3천억원 이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이 CP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이유 가운데 대출을 줄여 은행과 감독당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선택은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감독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관치'에도 기대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시장성차입과 은행 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을 적절히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 등 주채무계열 범위 넓어질 듯…채권은행 권한 강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 현대와 동양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안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황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업체를 골라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감원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양001520 V fis V V 20130926 1250
재판연구관 V FTA V 1964년 V 학자 변호사 고등법원부장판사 V 대법원규칙 V 프리즘 V ss V 자동등V V \/
2014년도예산안 V FTA V 자동등V V \/
뉴스연합뉴스 앱 <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채권은행 권한 강화> 2013-09-26 06:01글자작게글자크게<>캡션보기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보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판매로 돈을 조달해 온 동양[001520]은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위기가 현실화하자 당국과 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자"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일단 주채무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정보를 관리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과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인다. 문제는 대출 대신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파산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기를 맞은 동양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1천533%로 매우 높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동양의 금융권 여신은 약 9천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여신은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6천억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에 10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액수다. 이에 비해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2조3천억원 이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이 CP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이유 가운데 대출을 줄여 은행과 감독당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선택은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감독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관치'에도 기대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시장성차입과 은행 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을 적절히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 등 주채무계열 범위 넓어질 듯…채권은행 권한 강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 현대와 동양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안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황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업체를 골라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감원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V 회사채등 V FTA V 대출금회수 V 동부 한진 금호아시아나 성동조선 대한전선 STX V 재무관리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1213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925202200002&domain=2&ctype=A&site=0100000000&input=13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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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양사태 막아라…채권은행 권한 강화>
2013-09-26 06:01글자작게글자크게<>캡션보기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은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보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판매로 돈을 조달해 온 동양[001520]은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위기가 현실화하자 당국과 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금융권과 감독당국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새어나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자"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말 신용공여 잔액이 약 1조6천152억원이 넘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005380], 삼성, SK, LG[003550], 현대중공업[009540], 한화[000880], LS[006260], 대우조선해양[042660], 효성[004800], CJ[001040], 동부, 신세계[004170], STX[011810],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재벌그룹은 거의 다 들어갔다. 이들 그룹사의 전체 신용공여액은 260조원으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1천633조원의 15.9%에 이른다. 일단 주채무계열이 되면 주채권은행이 경영정보를 관리하게 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을 경우 은행과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벌인다. 문제는 대출 대신 CP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들어가지 않지만 파산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위기를 맞은 동양이 대표적인 예다. 동양은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올해 6월 말 현재 1천533%로 매우 높다.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동양의 금융권 여신은 약 9천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 여신은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3곳에서 대출받은 6천억원 정도다. 올해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그룹의 은행권 여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등에 10조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액수다. 이에 비해 동양시멘트[038500], 동양레저 등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규모는 2조3천억원 이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동양이 CP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끌어다 쓴 이유 가운데 대출을 줄여 은행과 감독당국의 간섭을 피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의 선택은 회사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까지 감독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한 정부의 '관치'에도 기대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이 주채무계열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좀 더 쉬웠을 것"이라며 "시장성차입과 은행 여신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을 적절히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현대 등 주채무계열 범위 넓어질 듯…채권은행 권한 강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손볼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 현대와 동양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 0.1% 이상'에서 0.1% 이하로 내리는 방안, CP와 회사채 발행액의 50%가량을 신용공여액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안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추가 장치를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약정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업황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업체를 골라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올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은 한진[002320],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001440], 성동조선 등 6곳이었다. 주채권은행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감원과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해왔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주채무계열이나 소속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우선 계열사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공동으로 요청해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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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inekim.blogspot.com/2013/09/v_26.html
FTA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0754
규제완화 V 지주회사 V 법령개정 V 해제 V 지정 V 기간 V 30년 V 60년 V 거주불가지역 V 지하공동묘지존재 V 침출수 상승등 V 귀책 V 자동등 자동V V \/ 20130926 0756
그린벨트 V 단지 V 개발 V 관리 V 시행시공 V 법령개정 V FTA V 귀책 V 자동등V V \/ 201309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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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자걸림돌 제거로 5.7조원 민간투자 유도>
2013-09-25 10:00글자작게글자크게캡션보기1∼3차 대책 통해 규제로 막힌 민간투자 물꼬 정부가 25일 내놓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한항공[003490]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등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5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앞서 5월과 7월 대규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각종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의 투자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차 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치우는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는 5조7천억원으로, 1차의 12조원, 2차의 10조원을 합하면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27조원대의 투자창출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옆 호텔건립 심의개선…경복궁 옆 7성급 호텔사업 수혜 전망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과제다. 카지노, 무도장, 노래방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인근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투자유발 효과는 2조원이다. 정부가 개별기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대상 사업으로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고 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천㎡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짓고자 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여중·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교육지원청 측에 손을 들어줘 현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막힌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학교정화위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의기준과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고 가부 여부만 통보했던 기존 심의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승인·불승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정화위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더라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학교정화위 심의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학교 인근 관광호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논의 중인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적극 지원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있는 섬 중도에 조성되는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옛 중도유원지를 포함한 중도 일원 132만3천㎡ 부지에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테마파크가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8월부터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섬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와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전산지 규제에 막혀 보류된 투자도 연말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반도체업체 솔브레인[036830]은 현재 공장과 맞닿은 보전산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5년간 입지제한 규정이 있어 현재 투자가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입지 허용을 통해 2조4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6천억원, 평창 삼양목장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을 통해 6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차 대책추진 순항…지주회사 규제완화는 난항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내놓은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후 조치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국회 논의에 막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으며 63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11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 7건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13조3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준설토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고,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부지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 풍력발전단지 등 3건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인 68건은 14건이 완료됐고 54건은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두는 등의 보완규정을 마련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