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 금요일

연합뉴스●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1101052300043&domain=2&ctype=A&site=0100000000&input=1301p 2013-11-01 V \/ ●무인등정찰기등비행체등비행선등 V \/ ss nss V \/ \/ ●LOA 2007 \/ \/ ●고도기능무기시스템등블록화시기등가계차이사유 V \/ 수사결과통보공개자동등V V \/ V \/ 20131104 2340 V \/ ●자체제작등허가등 \/ 로비스트등 \/ 도입형태 \/ 귀책등 \/ 처벌자동등V V \/ 20131101 2342 V V \/ ●글로벌호크 V \/ ●킬체인 V \/ ●kamd V \/ ●예산등자동삭감된후재상정등절차등 V \/ ●군감찰대상지적된사유통보 V \/ ●"2017년4대 전력화…사업비8천850억원,6년새3.5배 로증가" ●우리군(軍)이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비해 구축중인'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정찰자산으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블록30형)의도입 이사실상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의한관계자는1일"정부간계약인대외 군사판매(FMS)방식으로글로벌호크를도입키로했 다"며 "올해 안에미측에서구매수락서(LOA)를다시보 내면내년초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열고글로벌호크 도입안건을심의,의결할것"이라고밝혔다. 정부가내년초글로벌호크의구매를최종결정하면 2017년고고도무인정찰기4대의전력화가이루어진 다. 글로벌호크는지상 20㎞ 상공에서레이더와적외선 탐지장비등을통해지상0.3m 크기의물체까지식별 할수있는첩보위성수준급의무인정찰기이다. 작전비 행시간은38∼42시간이며작전반경은3천㎞에이른 다. 미 정부는지난4월글로벌호크의한국 판매에대한 의회승인을받아 방사청에LOA를보냈지만당시사업 비로책정된4천800억원을크게초과하는가격이문제 가됐다. 이에방사청은사실상글로벌호크 단독으로진행되 던고고도무인정찰기구매사업을 경쟁사업으로전환 하는방안도검토했다. 그러나팬텀아이와 글로벌옵저버 등경쟁기종이군 의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못함에 따라사업타 당성재조사를통해사업비증액을 추진하는쪽으로 가 닥을잡았다. 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재조사를거쳐기획 재정부의사업비 증액승인이이루어졌으나이과정에 서미측이보내온 LOA의기한이만료돼정부는LOA를 다시보내달라고 요청한상태다. 한편방사청이주먹구구식으로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을추진한탓에구매가격이크게상승했다는지적 도제기됐다. 국회국방위원회새누리당정희수 의원이방사청으 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고고도무인정찰기총 사업비는2007년2천533억원이었으나현재는8천850 억원으로3.5배나급증했다. 전력화시기도당초 2011년이었으나미측에서LOA 가늦게오는바람에2017년으로지연됐다. 정 의원은"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의사업비가수차 례변경되고전력화가지연된것은 방사청의무능력과 더불어미측의제시가격에따라사업추진방향이수정 됐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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