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도1746;국가보안법,정전위반해상전등.해전의정의군함침몰.

대법원2009도1746;정전협정위반으로인한전쟁발발상황임.국가보안법보다상위법은?김주성23. 게시판 2010/08/25 19:3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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