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병기서 일상으로… 드론시대 kr 세트장도 불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034387&sid1=001
● 미국 비롯 각국 드론 규제 대체로 엄격
이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업용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엄격한 형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드론 산업이 급팽창 중인 미국이다.
FAA는 2007년부터 항공 안전 등을 이유로 상업용 드론의 비행을 금지해 왔다.
민간의 드론 이용을 허용한 것은 지난 6월 영국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알래스카 석유 탐사가 처음이다.
이어 9월 말에는 6개 영화 제작사와 1개 TV 쇼 제작사 등 7곳을 대상으로 한정된 세트 안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원격 조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닷컴 등 40여 업체가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위해 FAA에 허가 승인을 해놓은 상태다.
FAA는 올해 안에 드론 안전규정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드론에 대한 훈련과 조종 자격 보유를 요구하고 비행시간에도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행 높이도 122m 이하로 제한하고 무게도 55파운드(25㎏) 미만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특히 FAA는 드론 조종사에게 취득이 까다로운 유인 비행기 조종 연수 받는 것을 의무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는 아마존과 구글의 드론 택배 사업은 물론 드론의 상업적 사용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마이클 드로백 소형무인비행기(UAV)연합회 이사는 “규제가 업계의 기대에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민간용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별로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작은 무인항공기’를 20㎏이하로 규정하고 비행고도와 비행구역을 제한하고 있다. 드론의 무게가 20㎏을 초과하면 조종사 자격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러시아 연방항공국은 도도 피자 같은 무인기 택배의 경우 주문마다 목적지, 비행경로 등의 비행계획을 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농업에 주로 활용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민간항공관리국(CAA)이 농약살포, 적외선 촬영 등 목적과 운행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드론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까지 감안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안에 민간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영향평가를 끝낸 다음 규제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