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witlonger.com/show/n_1rjiatq 재정부, 캠코·지자체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재정부, 캠코·지자체 국유재산특례 운 용실태 점검 기사등록 일시 [2013-04-03 10:54:36] 최종수정 일시 [2013-04-03 10:54:54]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조달청 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캠코)와 지자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 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돼 있 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 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에서 올해는 대표적 운용기관인 자산공사와 지자 체가 점검대상에 선정됐다. 캠코는 4~5월, 지자체는 특례운용실적이 있는 43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6~10월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무상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재정부와 조달청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및 서면 조사 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부적절한 특례 운용사 례가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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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캠코·지자체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재정부, 캠코·지자체 국유재산특례 운 용실태 점검

기사등록 일시 [2013-04-03 10:54:36]

최종수정 일시 [2013-04-03 10:54:54]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조달청 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국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캠코)와 지자체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 상으로 양도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국유재산특례가 규정돼 있 다.

3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 검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등 수혜기관 위주에서 올해는 대표적 운용기관 자산공사와 지자 체가 점검대상에 선정됐다.

캠코는 4~5월, 지자체는 특례운용실적이 있는 43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6~10월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무상 양도된 국유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재정부와 조달청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및 서면 조사 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부적절한 특례 운용사 례가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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