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8일 목요일

[http://www.ddanzi.com/ddanziNews/1317937] ” 좋은 얘기다. 연간 3천억 원씩 비용을 절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그 절감된 비용을 국민 에게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샵 메일 서비스 제공자 들에게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면서 몰아주는가 말이 다. 그리고 왜 개인 사업자나 개인은 정부가 절감한 경비를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일이 만 원씩 추가적인 삥을 뜯겨야 되는가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 문제에서도 결론 은 이렇게 흘러 갔었다. 결국 금감원에서 공인인증시스템을 집요하게 사수 하고, 그 대가는 금융결제원 등 서비스 업체들이 챙 겼다. 그리고 금감원을 은퇴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금융결제원으로 내려가 하는 일 없는 감사로 재직 하면서 수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똑같은 것이다. 이제 지경부에서, 아니 이제는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샵 메일을 추진하고 그 과일을 먹 은 서비스 업체들은 미창과부를 은퇴한 담당자들을 감사로 임명하고 고액 연봉을 주게 될 차례인가? 공인인증서 시장, 연간 육백 억 정도라고 했었다. 샵 메일 시장 연간 1조란다. (물론 5년 후까지 예상대 로 잘 된다면...) 대충 따져봐도 16배 규모로 늘어난 다. 답하기 힘든 질문 도대체 왜 국제 기술 규격을 외면하고 기술적으로 도 불안정한 특유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기술 규격만 정하고 사업자들의 자유 경 쟁에 맡기지 않고 특정 업체에 서비스 권을 줘서 시 장을 독과점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그 서비스를 정부 각 부처 모두가 다 쓰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정부와 기업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 사업자와 개인에게 추가적인 삥을 뜯어 가려 하는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기괴한 사업을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돈, 고위직 공무원 들의 노후 대책에 있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반 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반론은 없을 것 같다. 그저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만 하겠지. 이대로 간다면, 오 년에서 십 년 뒤의 우리 후배들은 공인인증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다란 샵 메 일이라는 똥덩어리를 치우기 위해 또 악다구니 치 면서 정부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샵 메일에 가입하는 사업자 들의 증가추세가 정부가 추정한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느리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어지간히 아는 것 이다. 하지만, 이것을 놔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한다거나, 관공서 관련 사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샵 메일을 가입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가 뒤이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침 최근에도 트윗이 하나 올라왔다.

http://www.ddanzi.com/ddanziNews/1317937



좋은 얘기다. 연간 3천억 원씩 비용을 절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그 절감된 비용을 국민 에게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샵 메일 서비스 제공자 들에게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면서 몰아주는가 말이 다. 그리고 왜 개인 사업자나 개인은 정부가 절감한 경비를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일이 만 원씩 추가적인 삥을 뜯겨야 되는가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인인증서 문제에서도 결론 은 이렇게 흘러 갔었다.

결국 금감원에서 공인인증시스템을 집요하게 사수 하고, 그 대가는 금융결제원 등 서비스 업체들이 챙 겼다. 그리고 금감원을 은퇴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금융결제원으로 내려가 하는 일 없는 감사로 재직 하면서 수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똑같은 것이다. 이제 지경부에서, 아니 이제는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샵 메일을 추진하고 그 과일을 먹 은 서비스 업체들은 미창과부를 은퇴한 담당자들을 감사로 임명하고 고액 연봉을 주게 될 차례인가?

공인인증서 시장, 연간 육백 억 정도라고 했었다. 샵 메일 시장 연간 1조란다. (물론 5년 후까지 예상대 로 잘 된다면...) 대충 따져봐도 16배 규모로 늘어난 다.

답하기 힘든 질문

도대체 왜 국제 기술 규격을 외면하고 기술적으로 도 불안정한 특유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기술 규격만 정하고 사업자들의 자유 경 쟁에 맡기지 않고 특정 업체에 서비스 권을 줘서 시 장을 독과점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그 서비스를 정부 각 부처 모두가 다 쓰게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정부와 기업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 사업자와 개인에게 추가적인 삥을 뜯어 가려 하는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기괴한 사업을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돈, 고위직 공무원 들의 노후 대책에 있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반 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반론은 없을 것 같다. 그저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만 하겠지.

이대로 간다면, 오 년에서 십 년 뒤의 우리 후배들은 공인인증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다란 샵 메 일이라는 똥덩어리를 치우기 위해 또 악다구니 치 면서 정부와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샵 메일에 가입하는 사업자 들의 증가추세가 정부가 추정한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느리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어지간히 아는 것 이다. 하지만, 이것을 놔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한다거나, 관공서 관련 사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 샵 메일을 가입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가 뒤이어 나오게 될 것이다.

마침 최근에도 트윗이 하나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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