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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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3-10-01 13:01 글자작게 글자크게

<17년만의 美연방정부 셧다운, 어떤 일 벌 어지나>

공무원80만~100만일시해고…국방·치안등 핵심기능 은유지 금융시장혼란, 4주지속되면 분기성장률1.4%P하락

미국정치권이2014회계연도(2013년10월~2014년 9월)예산안을 놓고양보없는대치를이어간끝에결국 연방정부가1일(현지시간)부터일시적·부분적으로문 을닫게됐다.

이에따라각연방기관은불요불급한업무에대한지 출을중단해야하고,당장80만~100만명의공무원이 강제무급휴가를 떠나야한다.

물론국방,치안등연방정부의 핵심기능은유지되기 때문에국가운영이'올스톱'되는것은아니지만공무원 은물론기업과일반시민도상당한 불편을겪을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처리지연으로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업무 를중단한것은빌 클린턴행정부시절인지난1995년 말이후17년만이다.

◇ 국립공원 폐쇄,세금업무대부분중단 국가안보·사회안전등과관련없는이른바비(非)핵심 업무는재정지원이중단되기때문에상당부분문을 닫 을수밖에없다.

옐로스톤등전국의 국립공원이폐쇄돼일반인출입 이금지되고, 이곳에서일하는자원봉사자들도집에머 물러야한다. 워싱턴DC국립동물원에서태어난새끼판 다의먹이공급은 계속되지만동물원관람은중단될 수 있다.

법원의파산보호신청심리가지연되고중소기업청 (SBA)의기업대출및보증관련업무와연방주택청 (FHA)의대출보증업무도각각중단된다.

국세청(IRS)의직원9만4천여명가운데90% 이상이 무급휴직에들어가기때문에온라인을통하지않는징 세와환급업무는 중단되고,오는15일부터는콜센터운 영도중단될예정이다.

상무부는셧다운기간에국내총생산(GDP),개인소득 등주요경제지표를발표하지않기로했고자체웹사이 트운영도중단한다는방침이다.

항공우주국(NASA)은직원의97%를 놀릴예정이어 서,우주정거장에근무하는 과학자들정도만 정상근무 할것으로보인다.

기상업무를담당하는국립해양대기국(NOAA)은직원 1만2천여명가운데 45%가량만기상예보, 위성운용등 을위해근무토록 할예정이다.

◇ 국가필수업무는계속…여권업무등일부차질 국방부는민간인직원80만명가운데약 절반을일시 해고해야하지만 130명에달하는미군은정상근무한 다.해외파병군인들도계속근무하고급여도받지만 월급이늦게지급될수는있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등치안·안전에 관련된부처도평소와같이운영된다.

정부가관장하는사회보장및의료보험혜택도제공 되고,자체예산으로운영되는우체국도우편물집배송 업무를계속한다.

외국에서대사·영사업무를맡는 국무부직원들도 대 부분정상근무하지만여권갱신업무등은지연될가능 성이있어해외여행을앞둔미국국민의불편이예상된 다.

그러나버락오바마 대통령과연방의회의원들은셧 다운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급여를계속받는다.

워싱턴DC외교소식통은"어차피여야가각자의지지 층을상대로최선을다했다는모습을보여주기위해 셧 다운을방치한것이기때문에장기간계속되지는않을 것"이라면서"그러나정부기능이잠시나마일부중단 되는것은국가신뢰도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고 말했다.

◇ 미국경제에암운·전세계금융시장에충격파 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은경제불확실성을가중함 으로써미국은물론전세계금융시장의불안감을부추 길것으로보인다.

지난1995년말2차례의셧다운당시에는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각각1.6%와 0.1%상승했지만당시는경기회복세가 견고했기때문 에이번과는경우가다르다.

뉴욕소재사르한캐피털의애덤사르한최고경영자 (CEO)는"(셧다운이현실화하면)다우지수가즉시200 포인트가량빠질 수있다"면서"어쩌면하락폭이1천포 인트가될지도모른다"고말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셧다운이3~4주일간지속될경 우미국의4분기경제성장률은최대 1.4%포인트떨어 질수있다고분석했다.일부전문가들은2주일만 계속 돼도0.3%포인트하락할것으로예상했다.

특히미국정치권의 정쟁이연방정부부채한도증액 협상으로이어질 경우전세계경제에미칠파급효과는 상상하기어려울 수준이될것이라는경고가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