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소유등허가권자등법 군지휘의미 한국에는 평시작전통제권만 있고 전시작 전통제권이 없다. 실제 전투상황이 벌어져서 데프콘이 격상되면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 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전시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것도 한미연합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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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소유등허가권자등법  군지휘의미

한국에는 평시작전통제권만 있고 전시작 전통제권이 없다. 실제 전투상황이 벌어져서 데프콘이 격상되면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 령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전시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것도 한미연합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전쟁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