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참조판례】 1.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헌재결정]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 법의모든영역 ::법모영::

【참조판례】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4.

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판례집 7-2, 155, 162

헌재 2002. 11. 28. 2001헌마596, 판례집 14-2, 734,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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