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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카합3691 승소한채무자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주민등록번호620506-1683421 승소법 직책회장직책의료원장
민사승소후형사등무죄등공소무혐의등헌재결정확정
무고한자들과 무고성고소서류작성한자등처벌됨
소송사기증거 소송사기수시기 삼각사기등다각사기 등
공무등수행등집행등 공용물등공무소등공용서류등 효용등훼손등 비밀장치등봉한경우등 형법141,142조등
사기등 소송사기등 추가기소
피고소인:오재욱620414 이원환620903 등 (추가예 정) 위 위피고소인들을사기등으로처벌해주시기를청 합니다
고소인;김주성주민등록번호620506-1683421
검찰관정형외과전문의직책회장직책의료원장대표이사
고소인주소(보정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3동1515-3 모짜르트빌딩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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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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