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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SO채널배정권포기못해…퇴로없는‘치 킨게임’

서울신문 | 2013.03.04 오전 3:21

[서울신문]

여야는 3일 하루 종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를 위한 협상에 숨가쁘게 움직였지만 끝내 타 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퇴로 없는 ‘치킨게 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 론)을 반복했다.

늦은 밤까지 지속된 협상에서 여야는 큰 틀에 서는 이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마지막 화룡점 정을 찍지 못했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종합유선방 송사업자(SO) 관련 법령 제·개정권 문제였다. 법령 제·개정권과 관련, 민주당 측은 이를 기 존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하는 것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IPTV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 정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 신 SO의 인허가 및 법령 제·개정권의 방통부 존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재안 으로 SO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남겨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령 제·개정권 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여야가 SO 법령 제·개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는 법령 제·개정권에 채널 배정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송 진흥 관련 가장 막 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결사적으로 사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SO 기능 모두가 미래부로 넘어가면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도 SO 법령 제·개정권이 종합편성채널의 채널 배당 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이날 쟁점 사안 을 제외한 나머지를 따로 처리하는 정부조직 법 ‘투트랙 처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즉 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언지하에 거 절했다.

여야가 출구 없는 외줄 타기 승부를 벌이는 배 경에는 모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새누리 당이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는 이유는 새 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협상에서 밀린다 면 민주당에 국회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 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국정 파행이 지속 될수록 민주당이 잃는 것이 많다는 분석도 새 누리당 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잃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감 내하겠다는 기류도 적잖다. 정부조직법마저 새누리당에 양보하게 된다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10일 귀국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 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우려는 더 커졌다. 정부조직법 ‘양보불가론’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조직법 진통’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 는 가운데 여야는 출구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현 교착상태를 푸는 열쇠가 ‘민심’이라 고 보고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식물정당’, 민주당은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각각 뒤집어쓴 가운데 4 일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여야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