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한국거래소(KRX), 6년만에 공공기관 벗어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358190&sid1=001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009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만이다. 거래소 자회사인 증권·금융 정보기술(IT) 기업 코스콤도 덩달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거래소는 방만경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강화, 예산편성 지침 준수 등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곳은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경쟁업체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 또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벗어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 예고대로 이번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대신 '복리후생비 1위'라는 과거의 멍에를 쓰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가 여럿 만들어졌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 평가 시행 등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협회는 정부의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줄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공기관을 벗어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산업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산은지주안에 편입된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갯수는 공기업 수가 30개로 지난해와 변동없는 가운데 준정부기관이 86곳으로 1곳 줄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이 15곳 늘면서 총 316곳으로 지난해보다 14개 증가했다. 준정부기관 FTAᆞ 기타공공기관 FTAᆞFTAᆞᆞ 인천종합에너지 FTAᆞ 정채금융공사 FTA 산업은행 FTA 산은지주 FTAᆞᆞ 거래소 KRX FTAᆞᆞ 코스콤ᆞFTAᆞᆞ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14&aid=0003358190&sid1=001

한국거래소(KRX), 6년만에 공공기관 벗어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358190&sid1=001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009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만이다.

거래소 자회사인 증권·금융 정보기술(IT) 기업 코스콤도 덩달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다만 거래소는 방만경영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공시 강화, 예산편성 지침 준수 등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식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20곳은 공공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됐다.

거래소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경쟁업체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다. 또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벗어나면서 요건을 모두 충족, 예고대로 이번에 지정해제가 결정됐다.

대신 '복리후생비 1위'라는 과거의 멍에를 쓰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가 여럿 만들어졌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영평가를 준용한 금융위 평가 시행 등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해 12월 마련했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되지 않으면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협회는 정부의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줄었고,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공기관을 벗어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최근 산업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산은지주안에 편입된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갯수는 공기업 수가 30개로 지난해와 변동없는 가운데 준정부기관이 86곳으로 1곳 줄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이 15곳 늘면서 총 316곳으로 지난해보다 14개 증가했다.

준정부기관 FTA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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