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9일 금요일

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구치소제출변론서중앙아시아.분실된원본.김주성23.

http://kr.blog.yahoo.com/ulankr/135 주소복사

[중앙 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 함께 범 중앙아시아권 국가로 분류되며, 광의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속함.

-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을 의미하나, 아제르바이잔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해있고 경제구조가 유사하여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ㅇ 지정학적으로 유럽, 러시아, 중국, 중동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지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임.

ㅇ 석유, 가스, 면화, 금 등 농산물과 지하자원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최대 석유 수출국임.

□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러시아·중국·EU 등 강대국 들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제정치질서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미국은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 BTC 송유관 건설 참여 등을 통해 안보·경제적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ㅇ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국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이념을 전파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형 경제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ㅇ BTC 송유관 건설 이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관리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 및 가스를 수출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심한 종속을 낳았음.

ㅇ 중앙아시아는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CIS 역내 무역의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은 서진정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을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구소련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유럽근린정책(ENP)를 바탕으로 EBRD를 통한 경제적 원조를 강화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개별국의 경제규모는 작은 편이나, 중앙아시아 전체로는 필리핀?베트남 등 중규모(medium-size) 경제와 맞먹는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약 6,500만 명, 총 GDP는 720억 달러로, 최근의 고성장이 지속된다면,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상품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ㅇ 참고로 필리핀은 인구 8,300만 명, GDP 864억 달러(2004년)이며, 베트남은 인구 8,220만 명, GDP 452억 달러(2005 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

ㅇ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사치재의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광물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투자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석유의 잠재매장량이 2,600억 배럴에 달하는 등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세계 석유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구소련 붕괴 이후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 산업의 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음.

ㅇ 또한 생산물분배협정(PSA)를 통해 중앙아시아 석유를 자국에 공급하고 있음.

-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제조업 대신 IT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근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에너지 자원, 친시장적인투자환경, 지정학적 가치 등으로 인해 향후 시장성 및 성장성이 높은 국가임.

-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의 13%, GDP의 12%에 불과하나, 경제 성장면에서 단기적으로는 20%대, 중장기적으로는 10% 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경제발전 초기 적극적인 시장경제 메커니즘 도입으로 인해 무역 및 투자 장벽이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아 외국인직접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음.

- 풍부한 석유·가스를 보유한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요한 국가임.

- CIS 에너지 수출국 중 가장 먼저 안정화기금을 운용할 만큼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가능함.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를 잇는 물류 허브로 가치를 인정 받고 있으며, 최근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자료출처: http://www.azerbaijankorea.com/4.htm]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