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도1746;한국슈넬제약.2007년12월31접수서류에대한
상업등기소보정명령(접수번호186642)에 대해서. 김주성23.
1.한국슈넬제약관련 등기소보정명령(2007년12월28일불법주주모임에대한보정명령)으로
1.2007년12월28일 당시 소명섭부사장(지배인,12월24일이사회에서선임)의 연회선언후
1.2007년7월 사임공시한 오재욱이 주최한 불법주주모임에서 당시 경영진(피고인김주성)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면서,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에대한 보정명령으로
1.그 문서에는 당시 사임공시한 前사외이사 오재욱이 의장으로, 사해행위로 해고당한
前집행전무 이원환이 사인 및 인감을 하였으며,대리인이 공증을 한 서류로 제출된 것입니다.
=============================================================================김주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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